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경남제약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진행했던 사업들을 대폭 축소하며 경영 효율성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지난 3년간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운영 자금 확보와 경영 실적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다각화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경남제약이 최근 경남제약스퀘어의 흡수합병에 이어 엔터파트너지의 지분 매각에 나서며 운영자금 확보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나섰다.15일 경남제약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도 결정을 공시했다. 현재 보유 중인 엔터파트너즈의 주식 일부를 매각해 운영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경남제약은 이를 통해 총 230억원에 알에프텍과 바이오나노테크놀로지, 특수관계인인 이경숙 씨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엔터파트너즈는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도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이후 경남제약의 지분은 9.66%만 남게되며 최대주주는 알에프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이번에 지분을 매각한 엔터파트너즈는 경남제약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한 곳이다.하지만 운영 자금에 비상이 걸리면서 인수 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이를 다시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경남제약의 경영 효율화 전략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경남제약스퀘어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합병을 통해 경남제약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 절감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이달 흡수 합병을 결정한 경남제약스퀘어 역시 경남제약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난 2022년 2월 설립한 자회사다.사업다각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일들에 모두 제동이 걸린 셈. 이는 결국 경남제약의 최근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경남제약은 지난 2021년 이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경남제약은 2020년 매출 709억원에서 2021년 646억원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이 과정에서 7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이후 2022년에는 매출 590억원으로 영업손실의 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3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특히 2023년에도 매출은 68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6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결국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운영 자금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자 다각화를 포기하고 경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이를 위해 경남제약은 올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도 경영효율성 제고를 내세우며 조헌정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홍상혁 대표이사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번 흡수합병 및 주식 매각을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에 나선 경남제약이 이익 구조를 개선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제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의 임종윤, 임종훈 사장이 각각 자회사와 지주사의 대표이사로 경영 복귀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알렸다.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그룹 경영복귀 의사를 13일 밝혔다.이는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 교체 후,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임종훈 사장이, 자회사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임종윤 사장이 각자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에 나서 한미 100년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지난 8일 주주제안을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밝혀진 것이다.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에 임종훈 각자 대표 추천 △자회사 한미약품에 임종윤 각자 대표 추천 △경영권 있는 이사회 구성 6석(10석 만석) 주주제안 등이다.이와 관련해 대주주인 임종윤, 임종훈 두 형제측은 "금번 행사한 주주제안의 목적은 단순한 이사회 진입이 아니라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지주사와 자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미약품그룹을 경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교체를 통한 전면적인 경영쇄신을 추진하겠다는 것.현재 임종윤, 임종훈 두 형제측 지분은 28.4%로, 31.9%인 송영숙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한 가현문화재단(4.9%)과 임성기재단(3%)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표대결 양상은 더 격화될 것이란 평가다.  임종윤 사장은 "선대회장 작고 이후, 지난 3년 동안 현 경영진은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젼 제시는 커녕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밀실경영을 통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가하락은 물론 피인수합병 결정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주사 지위까지 상실되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 상실 시 한미사이언스는 단순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아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천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직접 손실액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선대회장 작고 이후 공공연하게 이뤄진 밀실경영을 통한 직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현재 한미약품 비만 당뇨 프로그램과 매칭될 수 있는 교황청 산하 가톨릭의대 제멜리병원과의 당뇨비만환자에 대한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이 지연 방치됐고, 옥스퍼드대학과 팬데믹 사이언스의 미래, 의료개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협약이 펜딩 좌초위기에 빠지기도 했다는 분석이다.또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백신 국산화를 위해 임종윤 사장이 제안하고 한미사이언스와 국내 바이오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던 백신 컨소시엄은 당시 경영진과 한미약품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끊고, 조직적으로 왜곡 방치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는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지주사로서 지위를 공고히 다짐과 동시에 모든 가용 전략을 동원해 현 주가를 팬데믹 이전 2018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 전(全) 주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초격차 지배구조 완성으로 선대회장님의 유업인 전통과 혁신의 한미 신약개발 역사가 불손한 외부세력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막고 한미 100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이어 나아가겠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 그룹과 OCI 그룹간의 그룹 통합이 경영권 갈등으로 번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공시를 통해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자신들은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공시의 골자다.현재 한미사이언스는 고 임성기 창업주의 부인인 송영숙 회장을 중심으로 임종윤, 임종훈 사장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참여해 63%로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왔다.증권거래법상 6촌 이내 부계혈족 및 친인척은 특수관계인이 된다는 점에서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지켜왔던 셈이다.이번에 공시된 내용은 임종윤, 임종훈 사장이 이러한 특수관계인 그룹에서 나가겠다는 선포라고 볼 수 있다. 즉 더이상 송영숙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이렇게 되면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계열사 지분 등을 포함해 28.4%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 지분을 활용해 통합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앞서 두 사장은 OCI 그룹과의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주 발행을 멈춰달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과연 오는 2월 7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또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른바 1+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 제한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지난 2022년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진행한 생동성 시험 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중심 중소병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생동성 시험 수행 시스템은 더 확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소병원 이사장들은 주요 제약사 대표 및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의료계를 넘어 제약업계에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왼쪽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서울 부민병원, 센트럴병원 전경이다.약가 재평가 임박 속 생동성 시험 건수 급감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수 2022년 승인되거나 완료 생동성 시험은 총 296건으로 집계됐다. 507건에 달했던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200건 이상 생동성 시험 건수가 급감한 모습.지난 몇 년 간 정부의 복제의약품(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증가세였던 것이 불과 1년 사이 뒤바뀐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인 2023년 2월까지 '생동성 시험'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지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결국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매출을 내는 제약사 입장에서 현재 약가를 지키기 위해선 생동성 시험이 필수조건이 된 셈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이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한 국내 제약사 위주 생동성 시험 진행 건수가 증가세였던 것. 하지만 자료 제출이 임박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동성 시험 건수가 급감했다. 2022년로만 한정한다면 상반기에 209건이 진행 된 후 하반기에는 고작 87건의 생동성 시험 진행이 있었던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재평가가 임박하면서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생동성 시험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가 제약사의 생동성 시험을 한창 진행했을 시기였다"며 "정부의 약가 재평가 압박 속에서 서둘러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기 바빴다. 하반기부터는 약가 재평가 속에서 제네릭을 포기하는 분위기로 정리되면서 생동성 시험 진행이 급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동시에 잇따른 의약품 불순물 검출로 인해 정부가 제네릭 허가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요구도가 지난해 떨어지면서 감소한 영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제약사 산업 생태계 주목이 가운데 몇 년 전부터 확연해진 중소병원 중심 생동성 시험 수행은 더욱 확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병원들의 산업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도 생동성 시험을 맡아 주로 수행하던 H+양지병원(130건)을 필두로 부민병원(81건), 메트로병원(36건), 센트럴병원(31건), 베스티안병원(서울포함, 13건) 등을 위주로 2022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사진.여기에 더해 임상시험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도 활성화되며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제약업계에서는 생동성 시험 건수는 최근 감소했지만 건수에 따른 요구되는 수행금액 단가가 상승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생동성 시험 수행에 따른 금액이 상승해 최근에서는 3~6억원까지 증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일수록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가톨릭의대 임동석 교수(임상약리학)는 "제약사도 중소병원도 모두 가격 경쟁력에 따라 생동성 시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며 "나쁜 현상은 아니다. 국내 임상시험 생태계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대학병원은 연구자 중심으로 고난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생동성 시험 경우는 중소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국내 임상시험 체계가 운영돼야 한다"며 "바이오사 위주 신약개발의 경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향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지만 생동성 시험 분야는 이와는 별개로 산업군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생동성 시험을 주로 수행하는 중소병원과 일부 제약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석경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센트럴병원을 이끌고 있는 성대영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위더스제약 대표로도 활약하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동시에 활약 중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성 이사장은 2021년 경영난을 겪었던 안산 한도병원 운영재단인 대아의료재단을 인수하며 더 큰 주목을 받았다. 2022년 4월 공개된 유앤생명과학 2021년도 감사보고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위기에 빠졌던 중소병원을 회생시키는 동시에 시흥‧안산지역을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위더스제약은 탈모치료제 개발과 함께 주요 의약품 생산하며 주목 받는 중견 제약사로 부상 중이다.또한 생동성 시험 수행 건수가 가장 많은 H+양지병원의 경우 유앤생명과학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개량신약 생산 제약사인 유앤생명과학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유앤생명과학의 경우 유한양행 자회사인 애드파마도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면서 현재 유한양행 '기타 특수관계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H+양지병원은 김철수 이사장은 지분 투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병원 경영과는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H+양지병원 관계자는 "김철수 이사장이 유앤생명과학 투자로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적 투자로 병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가 의약품 유통사업 (도매상, CSO) 진출시 고려할 점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 기타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는 막대한 이권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매달 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 구입비용이고, 아직도 암암리에 병원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련 분쟁들에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단골처럼 이해당사자로 등장하는데, 그만큼 의약품 유통시장은 유·무형의 이권이 많은 사업이다.의사의 의약품 도매상 사업 진출그러다보니 의사들이 대규모의 병원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 또는 네트워크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유통업에 진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병원의 의약품 공급자가 취득하고 있는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사가 직접 설립한 주식회사 법인 등을 통해 직접 취득하여 MSO의 사업구조를 두텁게 하고, 이윤창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기존의 도매상과 JV를 설립하는 형태 등을 취하곤 한다).그런데 도매상의 경우 법령에 따르면 몇 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먼저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규제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는 도매상 개인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자신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다. 그 50%의 지분에는 2촌 이내의 친척도 포함되고,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우회적인 수단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것도 강력하게 금지된다.약사법 제47조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은 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수한 규격의 창고를 갖추어 창고에만 의약품을 보관해야 한다(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3호). 이를 소위 KGSP 기준이라고 하는데, 관련 비용과 절차가 만만치 않아서 의사들이 막연히 신규 사업으로 도매상 진출을 검토하다가, 이 기준을 보고 깜짝 놀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의사의 CSO (영업대행사) 사업그러다보니,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유통 사업은 주로 공동구매(또는 CSO) 형태를 띠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KGSP 창고 없이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만 취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안과 의료기관이 “렌즈”를 구입하면서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의사가 설립한 CSO 법인을 거쳐서 구매하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법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CSO의 경우 아직까지 약사법 기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몇 년째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개정안만 쏟아지고 있다. 다만, 주로 제약사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처럼 제약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으로서 CSO가 기능하는 경우라면 소위 리베이트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의 규제와 정책 방향이 모두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법령 개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가 직접 CSO를 설립하여 병원에서 나오는 마진을 법인을 통해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리베이트 문제보다는 세무적인 이슈를 보다 신경써서 진행해야 한다. 의사가 설립한 CSO는 직원이나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로지 병원과의 “관계성” 만을 바탕으로 대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CSO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의사가 여러 목적 하에 공동구매, CSO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사업의 종류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훗날의 조사 및 제재에 대비해야 한다.맺음말의사들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보통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이나, 자신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주된 고객으로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의약품 유통 사업의 종류도 그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을 윤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연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이 약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국정감사 직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간납사 유통실태 조사현황과 개선대책을 물었다.고영인 의원 서면질의에 복지부가 간납사 실태조사 이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의 특수관계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행위,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한 유통질서 개선 필요성에 주목했다.복지부는 특수관계 거래 혹은 대금결제 기간 지연 등의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진한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또한 고 의원은 올해 초 실시한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실태조사가 행정조사 특성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인 간납사 지분 보유, 운영 관련 강제적 전면조사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관련 간납사를 충분히 포함시켰다"고 밝혔다.다만, 제조 및 수입업자-간납사-의료기관의 연계 행태를 조사하고자 관련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비해 제조·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하지만 복지부도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국회에서 제안한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등록제·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복지부는 "행정조사 방식으로 접근의 한계가 있고 적발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 추이를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정감사 시즌이 다시 찾아왔다. 매년 수많은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시기다.올해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는 역시 필수의료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고로 꼽히는 대형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매년 국감때 마다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올해도 찾아올지 하는 부분이다. 의료산업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인 '간납사'다.사실 간납사 문제는 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분이다. 매년 의료기기산업협회나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에 빠지지 않고 순위권에 오르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다.그만큼 간납사 문제는 매년 국감장을 채우는 주요 소재로 꼽히고 있다. 이미 국감에 오른 것만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수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그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하지만 제대로된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매번 태스크포스 등 범정부 조직이 구성되기는 하지만 공직의 특성상 그렇게 모였던 이들은 다시 뿔뿔히 흩어진다. 십수년째 진전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그나마 올해는 조금 기대할 만 했다.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유관 기관들이 모여 TF팀을 꾸리며 한발짝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복지부 등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과 간납사 간의 특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침내 실마리가 보이는 듯한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대책을 약속했던 장관은 직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장관은 언제 올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의 특성상 장관이 임명된 후 조직을 재편하는데만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또 다시 실마리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는 대책을 약속할 주체도 없다는 점이다. 장관 자리가 공석이니 책임을 물을 주체도 나아가 앞으로 이를 끌어갈 주체도 없다.정부의 움직임에 긴장하던 간납사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특히 특수관계를 정리하던 의료기관들도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오죽하면 새롭게 간납사를 차리는 곳도 나올 정도다.아마 올해 국감에서도 분명히 간납사가 화두에 오를 듯 하다. 매년 찾아오던 단골 손님을 의원들이 외면할 이유도 없다.하지만 '그나마' 기대하던 기업들은 이미 지쳐있는 모습이다. 전수 조사까지 마치고도 진전이 없는 말 뿐인 간납사 대책에 이들은 점점 더 힘이 빠져가고 있다.범죄의 완성은 피해자가 잊혀질때라고 했다. 그나마 기업들이 매년 국감장에서라도 이슈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이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때 1%의 희망도 없어지기 때문이다.올해는 또 어떤 방식으로 단골 손님이 국감장에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부디 이번에는 조금 더 수면 위에 오래 머물렀으면 한다. 십수년간 이어진 단골 손님이 그나마 아예 잊혀진다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는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일양약품이 코로나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일부 주주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결과를 다르게 발표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제품사진.일양약품은 30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이미 소명했다고 밝혔다.앞서 2020년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리도티닙)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조군 대비 70% 감소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실이 발표되자 일양약품 주가는 최대 10만원까지 상승했다.하지만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 3상 임상에서 효과 입증을 실패하며 약물 재창출 포기 의사를 밝혔다.그 사이 일양약품 경영진이 주가 상승을 통해 차익을 냄에 따라 주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경찰은 당시 일양약품의 약물 재창출 임상의 근거가 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일양약품은 이 같은 과정에서 경영진이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경찰에 소명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입장문을 통해 일양약품은 "수사 배경은 당사의 주식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해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며 "약물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의대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MBA 학위를 취득하고 병원 경영과 투자, M&A 등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이후 A원장은 국내로 복귀하여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주식회사(MSO)를 설립하여 지인들 위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주된 고객들은 보톡스와 필러, 다이어트 등 미용시술을 위주로 하는 젊은 원장들이었다. A원장이 설립한 회사는 3년 만에 5개의 병원 브랜드와 20여개의 지점을 보유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MSO에 대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본A원장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점차 늘어났으나, A원장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돈을 조금만 투자해준다면 보다 큰 규모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조심스러웠다.하지만 회사가 가진 브랜드가 점점 유명해지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A원장이 가진 회사를 인수하겠다거나 투자를 하고 싶다는 자들이 점점 늘어갔다. 그들은 A원장이 너무 소심하다면서 다른 병원들은 모두 투자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MSO에 대한 투자 가능성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에서 경영지원형 MSO는 가능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의 MSO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만약 비의료인이 MSO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 자본을 통해 사실상 병원을 지배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논리다.그렇다면 MSO가 투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A원장과 같이 여러 병원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 꾸준히 MSO 법인을 성장시켜온 경우,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긴 여렵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법인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A원장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해하거나, 여타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BW, RCPS 등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금지한다고 밝힌 “자본조달형 MSO”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여러 형태의 MSO와 다양한 투자 형태실제로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MSO의 운영자들이 투자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B원장의 경우 약 10개 정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데, B원장이 가진 MSO는 10개 병원의 경영과 마케팅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하며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가진 브랜드, 사업 확장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의료법 문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 MSO 법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10개 병원에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한 것이다.이에 당 법률사무소는 MSO와 각 병원들과의 계약관계, 지분 구조 등을 분석하여 “투자해도 괜찮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재한 법률(실사)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확인한 투자 관계자들은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B원장은 외부 투자를 받아 구상하고 있었던 다음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최근 상담을 했던 여러 투자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투자자측 법률자문단은 “사무장 병원 이슈(비의료인과의 동업)”,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개인정보 보호”, “근로자 파견 관련 법령”, “병원과 MSO간 계약의 구속력” 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는 법률실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먼저 MSO의 계약서들과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후 추후에 다시 투자 유치에 도전해야 한다.일례로 당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제공했던 케이스에서, 청담동에 신규 오픈하는 병원과 MSO의 운영이 너무 형식적인데다가 지분관계와 지배구조가 너무 엉망이어서 “위법성이 다분하다” 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MSO 대표이사이자 원장은 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약사의 투자를 받았다가 결국 3달도 안되어서 각종 소송에 휘말려 폐업하고 말았다. 그럴 경우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여한 의료인들에게는 막대한 채무까지 남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맺음말투자를 받는 MSO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너무 움츠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투자를 받는 쪽이건 하는 쪽이건 세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자리에 특정 인사가 유력 인물로 거론되면서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당 인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준의대 교수 등 3명이다. 이 중에서도 강 전 차관이 신임 이사장 공모 진행과 동시에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라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도태 전 차관(51)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해 보건정책과 의정협의 등을 전담했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신임 이사장 공모 당시부터 "보훈성 이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 당일에는 노조 임원진들이 '낙하산 인사 거부한다',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일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건보노조는 일간지에 신문광고도 게재하고, 건보공단 본사에는 '복지부 퇴직관료 공단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강도태 전 차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며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라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도 9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 노조를 지지했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의 임명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더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 국장이 참여했는데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본원에는 관할 부처 출신 관료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현직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라며 "복지부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관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국회와 노동시민단체에서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자리 보전형,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각인된 부적격 인사"라며 "청와대가 강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을 표방한 현정부의 인사기준 및 불법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간납사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각 간납사와 의료기관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감 종료와 함께 사그라들던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정부가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말과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주목하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기 간납사 손질을 위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병원계와 간납업계 모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6일 의료산업계와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간납사 문제 손질을 본격화하면서 이들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며 사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물결은 역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미 권덕철 장관이 직접 간납사 폐해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언급한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액션이 나와야 하는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국감에서의 지적이 식약처에게도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결국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인증원, 대한병원협회 등이 포함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나아가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담당 부서들간에 효과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아마도 TF 개념의 추진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함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일명 보발협에서도 해당 안건이 다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 주 열린 회의에서 개선 방안 마련에 뜻을 모은 상황.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간납사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작업이 별도의 TF에서 진행될지, 보발협에서 파생되는 위원회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처럼 과거 국감 종료와 함께 일정 부분 사그라들던 간납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간납업계와 병원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국감 지적 사항은 물론 개선방안의 초점이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즉 지분율 등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병원과 간납사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국감에서 지적된바 있는 A의료원 관계자는 "재단과 의료원 차원에서 간납사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 행위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지분율 등을 따지고 들어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라는 상황속에서 이번에도 개선 방안에 힘이 실리지 못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는 이어 "과거 연세의료원이 운영하던 제약 도매업체 제중상사가 결국 같은 이유로 지분이 공중분해 되지 않았느냐"며 "일단 복지부 등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간납사에 맞춰져 있지만 재단이나 학교법인, 의료기관 등과의 지분 관계 등을 파고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잇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내년에 대선을 코앞에 둔 정권 말기라는 점을 주목하는 모습. 대선 결과에 따라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이 당연스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인사는 "당장 몇 달 뒤에 완전히 판이 바뀌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일을 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몇 달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데 정권 말에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TF건 협의체건 위원회건 만들어진다 해도 결국 몇 달짜리 한시적 기구라는 의미"라며 "일단 장관부터 대대적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가 이걸 책임지고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부 대형병원 중 특수관계의 간납사를 두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와 복지부는 특수관계인 간납사의 갑질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감질의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납사란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받아 챙기는 회사로 고 의원이 지적한 간납사는 해당 병원의 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었다. 고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한림대 재단의 성심병원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병원 설립의 첫째 아들은 병원장, 둘째 아들은 간납사를 운영 중으로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온다. 또 매년 대주주에게 30억 규모의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고영인 의원실 B간납사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매출 390억대로 병원의 재단 이사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간납사도 매출의 99%가 해당 병원에서 나오고 대주주에게 매년 5억~7억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대형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무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해도 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병원에 납품한 이후 대금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00병상 종합병원 중 42개소가 3개월 이내, 11개소는 3~6개월 이내 지급했지만 병원과 간납사간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는 6개월 이상까지 지급이 늦어졌다. 자료: 고영인 의원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까지 격차가 컸다. 고 의원은 실제 존재하는 A, B, C 3개 간납사가 각각 수수료율은 각각 21%, 10%, 9%로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해당 제조업체는 같은 제품을 납품하면서 간납사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고영인 의원은 "특정 간납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대금 결제를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해당 기간동안 모든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갑질의 끝판 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납사 제도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전체 배당액이 30억인데 이중 21억을 대주주가 가져간다"면서 "현재 300병상 이상 병원 68곳 중 25곳이 특수관계인이 간납사를 운영 중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음없이 대금지불을 유예하거나 물품부터 납품하고 사용한 것만 결제하는 갑질행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이와 관련해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에도 이와 유사하게 특수관계인 관련해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불이익이 의료기기 업체 등에 있는 것 같다. 현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특수관계인 부분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부 특수진료 병원들이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비급여 시술자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진료비 수입을 편법으로 누락하면서 국세청 조사 대상에 속속 오르고 있다. 국세청 적발 탈세 혐의 안과. 국세청 분석 결과 안과는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을 맞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린 코로나 승자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해 산업별, 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코로나19가 대유행 했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 보다 증가한 분야를 '호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보건복지 부분에서는 피부과와 안과가 호황을 누렸다. 이들 진료과의 수입금액은 14.2% 증가했다.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피부, 안과 정신, 성형 분야에서 이동량이 특히 증가했다. 국세청은 호황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비대면, 건강 관련 분야 혐의자는 32명이다. 이 과정에서 A안과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B치과 원장은 비급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해 유학자금으로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사례에 등장한 안과병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71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때 적발된 C피부과도 재택근무 증가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담실장을 고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로 유도해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 진료수입을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C피부과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 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횡보가 심각하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간납사가 병원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는 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6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재)일송학원 역시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간납사 갑질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리기도 하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